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순회교사 배치 등으로 설치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수업 평가의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교사와 학생 간 윤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마. 고교학점제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피 제도 도입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031)8008-752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고교학점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원활한 학습을 위하여 선호하는 과목 선택권 보장 등의 지원이”를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공적으로 안착할”을 “안정적으로 운영될”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연구ㆍ선도학교”를 “운영학교”로, “개선사항”을 “운영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중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및”을 “고교학점제”로 한다.

제7조 중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및”을 “고교학점제”로, “내실화,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을 “내실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지원

2. 교과순회 전담교사 배치 운영 지원

3.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4.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에 대한 컨설팅 제공

5.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교사는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고교학점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원 연수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의2(회피 대상 및 신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수업에서 학생과 아래 각 호의 특수한 관계를 가질 경우 회피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직계존ㆍ비속

2. 4촌 이내 친인척

3.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필요한 실태조사, 연구,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보 및 확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원활한 학습을 위하여 선호하는 과목 선택권 보장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여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안정적으로 운영될 ---------------------.
제4조(지원계획) ① (생 략)	제4조(지원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및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의 학생 및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 운영학교--------------------------------- 운영 현황 ---------------------------------.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강화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
<신 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개선 권고 등)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 및 연구 결과를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및 운영학교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개선 권고 등) ----------------------------------------------------- 고교학점제 ---------------------------------------------------------------.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및 운영학교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고교학점제 내실화,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 고교학점제 --------------------------------------------------------------------- 내실화 -----------------------------------------------.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지원 2. 교과순회 전담교사 배치 운영 지원 3.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4.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에 대한 컨설팅 제공 5.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신 설>	제9조(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교사는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고교학점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원 연수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회피 대상 및 신고) 교사는 고교학점제 수업에서 학생과 아래 각 호의 특수한 관계를 가질 경우 회피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직계존ㆍ비속 2. 4촌 이내 친인척 3.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참고 1		현행 조례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필요한 실태조사, 연구,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보 및 확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원활한 학습을 위하여 선호하는 과목 선택권 보장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여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및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2.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학생 및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강화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개선 권고 등)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 및 연구 결과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및 운영학교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및 운영학교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고교학점제 내실화,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부전공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제6조에 따른 개선 권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