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청소년의 마약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한 유해약물 오ㆍ남용이 심각해지며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학교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강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마약 등 약물 중독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건강 회복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예방 교육 만큼 약물 문제에 빠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 발견시 상담과 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제2항).

나.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 발견시 상담과 치료 등 지원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다. 청소년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을 추가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기도내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을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학생 지도 등) 각급 학교의 장은 유해 약물 오ㆍ남용 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상담, 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내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
<신 설>	②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학생 지도 등) 각급 학교의 장은 유해 약물 오ㆍ남용 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상담, 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참고 1		현행 조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약물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계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표준안”이란 각급학교에서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담은 모범교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내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자료 제공

4.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연구·개발·평가

5.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핵심사항 제시

2.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3.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학생용 워크북 및 영상자료

4. 그 밖에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사 집중교육)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진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및 보건소, 지역사회 전문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7845호,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관계 법령 발췌서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12. 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