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2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돌봄(청소`세탁`요리 등), 아이돌봄(베이비시터`놀이시터 등)을 하는 가사노동자들이 많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최소한의 사회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나. 가사서비스 분야는 대표적인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이지만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제정(22년 시행)되었음.

다. 이에 2022년 7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함.(제5조1항)

나.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명문화함.(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5년마다”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3년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① ------------------------------------- 위하여 5년마다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경기도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 위하여 3년마다 ----------------------------------------------------------.

참고 1		현행 조례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노동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경기도내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노동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가사노동자 등 정책 등의 심의ㆍ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2		관계 법령 발췌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