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 사회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 이해, 소통하고 창의적인 작업 수행을 위해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나.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간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술 오용, 데이터 편향성과 같은 인공지능 윤리 이슈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다. 건강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조2항).

나. 기본계획 수립에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2항 6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 윤리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술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생 략)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공익적, 윤리적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술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참고 1		현행 조례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연결·초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미래교육지수 운용)

① 교육감은 내실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학교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령,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내용 및 평가 모델의 개발과 보급

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 및 정보의 제공

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6.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 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교직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공무원,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6915호,202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