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4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제정 후 미처 개정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도지사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의한 내용(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다.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개의요건과 의결요건을 추가해 원할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심야약국 정의에 대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2조제3호 삭제)

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조건을 구체화하여 세부 조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1호~제6호 신설).

다. 위원회의 개의요건과 의결요건을 추가함(안 제6조제6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1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개의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의 제공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의 제공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6.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의 제공

7.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공공 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삭 제>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개의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신 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의 제공
<신 설>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의 제공
<신 설>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신 설>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의 제공
<신 설>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신 설>	6.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의 제공
<신 설>	7.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도지사가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 1		현행 조례

「경기도 공공보건릐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 및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보건의료”란 경기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공공 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및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 단체

4.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

5.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6.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관계 법령 발췌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