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2024-2367

2024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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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요건

□ 지원 대상

1. 기본요건

가. 공고일 기준 여주시 주민등록 및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18세~39세)

나. 세대구성원 전원(등본상 기재) 전국 기준 무주택자

2. 소득기준 : 신청인 본인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

3. 주택기준

- 전세 : 전세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월세 :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환률* 5.5% 적용)

예시)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50만원의 경우

(월세 50만원 x 12개월 / 5.5%) + 보증금 500만원 =1억 1천 409만원

* 전환율 5.5%적용 (한국은행금리 기준금리+전환율)

** KOSIS 통계 지역별 전월세 전환률 수도권 7월기준 (5.5%) 적용

4.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자

※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 대상 주택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2. 임차금액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

2		지원방식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2. 지원내용 : 2023년 10월 ~ 2024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3.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연 최대 1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4.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5. 지 급 일 : 2024. 12월 중 (선정자 개별문자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1. 신 청 인 : 청년 세대주(대출 본인 명의)

2. 기    간 : 2024 11. 5. (화) ~ 11.22 (금) 까지

3.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문 의 처 : 여주시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

4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1. 필수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 기간 : 2023~2024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

6. 2023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1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가) 일반근로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선택1), 재직증명서

* 전직자는 근무처별 서류 제출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나) 사업자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첨부

라) 기  타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8.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등) 1부(금융권 직인 날인)

※ 임차보증금 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9.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10.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4. 11. 5.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선정 및 결과통보

1. 지원대상은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2.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대상 결정(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선정)

-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1. 전세(전환가액)금액	가. 1억원 이하 나. 1억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다.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0점 25점 20점
2. 신청인 소득수준	가. 1천 500만원 이하 나. 1천 500만원 초과 ~ 2천500만원 이하 다. 2천 500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30점 25점 20점	택 1
3.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수준	가. 3천만원 이하 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다. 5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30점 25점 20점
4. 장애인/다문화 가구	가. 해당 나. 해당없음	10점 5점

※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선정

□ 선정 결과통보 :  선정자 11월 중 개별(문자) 통지

[붙임1]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출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택 소유여부(□체크) □ 무주택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                     )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임대인

임차면적

㎡

임차보증금

원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출정보

대 출 인

금융기관

총 대출금

대출일자

대출금 잔액

대출용도

지원계좌

금융기관

예 금 주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하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

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2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

(등본상 세대원이 있을 경우 모두제출, 미성년자 제외)

- 기간 : 2022~2023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7. 소득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은행서류)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인날인) 1부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 되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접수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1.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지원대상 확인

※ 주택소유자(임대인)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

접수기관 (읍면동 접수 시)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읍․면․동장

직인

[붙임2]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서명 또는 인)

신 청 내 용

신청인 확인란

1. 무주택 여부

세대주, 세대원 전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서명 또는 인)

2. 대출용도

본인(또는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임차보증금 마련용도’ 로

대출금을 받아 이자 납부를 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3. 임차계약 사항

본인(또는 배우자)는 임차주택이 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실제 주택소유자와의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

(서명 또는 인)

4. 지원취소 및 환수

신청자가 사업에 선정된 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지원을 취소

하고 지원금을 환수 하는 것에 동의함

구 분	사 유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사항, 결혼유무, 주택소유여부, 금융대출자료, 소득상황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비고 (주민번호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여주시장 귀하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