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도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과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정책팀장	최 원 준	031-8008-5446
	주 무 관	이 양 기	031-8008-544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 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5조

○ 경기도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3. 지원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연 40만원 수준)

4. 지원자격 및 요건

○ ‘24.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5.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연 40만원(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6.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합 계	14,400	14,179	16,666	16,666
도 비	3,456	3,403	4,000	4,000
시군비	8,064	7,940	9,333	9,333
자부담	2,880	2,836	3,333	3,333

Ⅱ. 주요 세부추진 내용

1. 지원자격 및 요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임산부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1회만 지원 가능

* 임산부가 동일 자녀로 임신 중 1회, 출산 후 1회 또한 불가하며, 동일 자녀에 대해서

임신 중 혹은 출산 후에 1번만 지원 가능함

2. 지원 품목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 도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불가피한 경우 부족 물량은 타도에서 조달하여 공급가능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3. 지원방식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공급업체 선정) 도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

- (지원신청) 임산부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군별로 공지된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서면 신청자에 대하여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경기민원24 관리자 프로그램에 신청내용 입력, 이후 자격 검증 및 확인

- (지원대상 임산부 선정) 신청기한 내 신청 임산부 중 추첨을 통해 시군에서 선정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공급업체 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배송

- (지급 및 정산) 시·군은 사업확정(고유번호 부여)된 임산부에 대하여 사업비를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집행 후 시·군에 사후 정산

4. 지원조건

○ 예산규모 : 14,179백만원(도비 3,403, 시군비 7,940, 자부담 2,836)

- 지원형태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0만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1회 공급 한도금액 : 40,000원 이상 200,000원 이하

*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잔여 금액이 4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40,000원 미만 주문 가능

- 친환경농산물 주문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

○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 후 ‘25. 12. 15일까지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 부여) 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시군이나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회원가입 및 주문이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함

- 시·군은 미 주문자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급업체에 통보

Ⅲ. 운영원칙

1. 공급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 (품목구성) 도내 산 친환경 농산물 55% 이상 사용 권장, 불가피한 경우 부족 물량에 한하여 타 도산으로 공급가능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지역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 권장

2. 공급제품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

○ 공급제품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Ⅳ. 공급준비

1.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업체는 경기도 공급업체 모집 공모에 따라 참가 신청서(서식 6)를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역량,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친환경 농식품 안전관리 등

○ (선정심의) 서면(50%) 및 현장확인·발표 및 질의·응답평가(50%)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서식 7 공급업체 평가 기준안 참조)

- 단, 공모신청 접수 결과 선정업체 수의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 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1차 선정 후, 1차 선정업체 중에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의위원회) 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행정, 학계 등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작업장 인증 여부(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사업조직 역량, 친환경농식품안전관리, 품목다양화 역량 등을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행정에서 평가

- (현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평가

2.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선정된 공급업체는 사업시행 전까지 자체 쇼핑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

○ (홍보·교육) 시·군 및 공급업체는 사업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필요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

Ⅴ. 공급절차

1. 지원신청 및 접수

○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중 경기민원24시스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임신·출산 확인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배우자 포함)

- 2025년 사업 기간은 선정일부터 12. 15일까지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농식품바우처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및 농식품바우처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신청) 경기민원24 시스템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 보완적(오프라인)으로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 (온라인) 경기민원24 시스템(https://gg24.gg.go.kr)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오프라인) 신청서는 지자체별로 고지된 주민등록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 해당 시·군·구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구에서 지원

○ (수혜대상 검증)

- 시·군·구(읍·면·동)은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시·군·구 보건소 및 농식품바우처사업 담당부서에 제공

- 시·군·구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구(읍·면·동)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

- 농식품바우처사업 담당부서는 농식품바우처 수혜 여부를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신청 기한 내 신청한 자격 검증이 완료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경기민원24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추첨, 사업대상자 추첨에서 미선정된 신청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사업대상자로 관리

※ 사업포기자 발생시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 또는 전년도 출산한자 우선 선정 가능

○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선정 결과 및 고유번호를 통보

○ (임산부 회원가입)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 임산부는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고,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대상자 확정 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 기한은 ’25년 12월 30일까지이나, 지원 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 된 경우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2.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25년 12월 15일까지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4회(연 10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금액: 40,000원 이상 200,000원 이하

* 다만, 단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하는 과일·쌀 등은 4만원 이하 주문가능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 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 (결재)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업무 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임산부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하되,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가능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도내 친환경 단지,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사용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 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안전관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

3. 품질관리

○ 공급업체는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전담자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 제작 및 제공을 위해 「별표1」의 공급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특히, 안전성 검사 결과 친환경 인증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해당 농산물이 임산부에게 공급된 경우, 즉시, 임산부에게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실시 후 해당 조치사항을 도 및 시·군에 보고(발생일 후 5일 이내)

4. 공급 관련 민원 등 식품안전 사고 처리

○ 공급업체는 임산부지원 사업관련 추진시 발생하는 민원(농산물 품질관리 등) 및 부수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함

5. 홍보 및 교육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 수 있도록 온라인(지자체 홈페이지, 맘카페 등)과 오프라인(지역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자료 비치 및 안내, 현수막 게시, 시군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동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복지부서와 지역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홍보실시

6.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및 보고

○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공급목표 미달성시 다음연도 공급업체 평가에서 감점 될 수 있음

○ 공급업체는 매월 5일까지 전월 공급실적 등을 시군과 도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