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및 가액 기준 완화(안 별표2)
- 생계·의료급여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차량가액을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생계·의료급여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나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미만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57, 팩스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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