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정 주요 정책의 성과를 기회·기후·돌봄·평화 4대 키워드로 나눠 돌아봅니다.

어느덧 2024년도 12월에 접어들면서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해 경기도가 펼쳐 온 정책들 중 ‘기회’ 분야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① 경기청년사다리 등 청년 정책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4가지 정책입니다. 먼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주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올해 5개국 9개 대학에서 진행됐는데요. 그중 워싱턴대 참여자 정영록 씨는 “로스쿨을 2년 준비했는데 실패했고, 공기업 취업도 준비하다 포기했다. 무언가 일을 해보고자 시작했을 때는 ‘이 길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앞섰다”며 “이런 가운데 청년 사다리 경험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보며 ‘다시 해보자’는 열정이 생겼다. 현재 퇴사 후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는 올해 903명이 선발되어 최종 765명의 참여자들이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589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접수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 27일까지 2만3,466명이 접수해 1,173억 원의 대출이 공급됐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909종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올해 10월말 기준 7만4,325건을 지원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사업외에도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도 올해 1·2차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197명이 미국 LA, 일본 도쿄, 호주 멜버른, 인도 뉴델리 등 12개국에서 4주간 글로벌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경험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했습니다. 그중 베트남 호찌민에서 기업 현장체험에 참여한 참가자는 “건설업, 제약업, 의류업 등 다양한 기업을 방문해 해외기업문화, 해외취업방향, 현지문화까지 다양하게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실제로 해외취업한 분들을 뵈어 동기부여도 됐고, 해외취업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청년 면접수당’,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재직자에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분야를 총망라해 청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최신정보와 자세한 내용은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g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장애인·예술인·체육인·기후행동·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2월 14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예술인·체육인·기후행동·농어민·아동돌봄 등 다양한 기회소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시작 시점에서 평소 신체활동이 비활동적(주 1회 이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1%였으나 사업참여 후 16.0%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월 평균 가치활동 횟수도 사업 시작 시점 월 평균 11.8회에서 사업 참여 후 18.2회로 기회소득 사업이 참여자의 활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150만 원을 지원하는 민선8기 김동연표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서, 2023년 27개 시·군 7천252명의 예술인을 지원한 데 이어서, 올해도 역점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24일부터 27개 시·군이 동시에 접수를 시작해, 20여 일 만에 사업대상자 총 1만 298명 중 81.6%에 해당하는 8천403명이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체육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최근 경기도 조사 결과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 169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행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더불어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App)을 구축해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급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 시·군은 10개 시·군(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모임 등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현재까지 96곳의 아동돌봄공동체가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공적 돌봄 외에 자생적 마을공동체의 돌봄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중 장애인 기회소득의 수혜자인 안성민 씨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을 잘 모르는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장애인 기회소득을 통해 운동을 하고 체력도 기를 수 있었는데, 현재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특히 평소 운동을 잘 안 하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가치활동을 통해 소득을 받고 취미활동도 하고 카페 등을 다니며 여가활동도 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③ 100조+ 투자유치 등 투자 정책



경기도는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 2천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목표로 한 투자 금액 100조 원에 약 70%를 달성한 수치입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세워왔는데요..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지사 역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높은 투자가치를 설명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김동연 지사의 행보는 이어졌는데요.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19일(미국 현지 18일) 국내 최대 물류부동산 개발·운영회사인 ESR켄달스퀘어(외국인투자기업) 및 미국 유엘 솔루션즈로부터 총 2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친환경 복합물류단지는 신산업과 연계해 여주시에 오는 2027년 99만㎡(3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되는 환경친화적 물류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ESR켄달스퀘어는 여주시 내 첨단산업(자동화시스템, AI, 로봇 등) 관련 기업지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테스트베드 공간제공, 현장학습, 취업 박람회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④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추진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경기도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살리GO’와 ‘소상공인 힘내Go’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지난 5~6월 진행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 살리GO!’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통큰 세일’을 통해 평택 통복시장, 오산오색시장 등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4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11~12월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공동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문화공연, 할인, 배달비 지원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큰 세일을 진행했던 의왕 도깨비시장상인회 이준환 수석부회장은 “최근 침체된 경기 속에서 시장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행사이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이번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1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2탄 3탄으로 쭉 이어져서 소상공인들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 연장, 대형 e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11월 15일 기준 한해동안 소상공인에게 점포임차자금, 창업자금 등의 융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1만1,289개 업체에 3,722억 원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대환(기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는 것)자금은 2,338개 업체에 5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 대상지 4곳,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2곳, 전통시장 현대화 11곳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3,432개사, 폐업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 제공 1,273개사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⑤ 러브아이 프로젝트, 난임치료비 등 저출산 정책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으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입니다. 먼저 경기도는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근무제도인 0.5잡과 0.75잡을 도입했습니다. ‘0.5잡’은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 ‘0.75잡’은 6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육아 등에 집중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임신·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5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주 4일 6시간 근무하고, 주 1일 휴무․재택근무 할 수 있는 근무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눈치보지 않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대행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신규 인증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57개 항목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50개 기업이 신규 인증을 받아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총 194개사입니다. 또한, 다자녀가정이 외출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과 거주기간 요건, 나이별 차등 지원 등을 폐지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43,073건을 지원한 데 이어,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난임부부에게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1,664건을 지원했는데요. 11월부터는 가구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난임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났습니다. 난임부부시술 기준 확대에 따라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안전하고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도 다양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연 48만 원 상당의 유기농수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대상을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매년 2월경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출산 예정 부부 또는 개인 83명을 대상으로 한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경기 임신·출산 교실)’는 올해 처음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임신·출산에 대한 이해, 자연분만의 장점, 산전·산후우울증 관리, 아빠 아이돌보기 체험 등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만족도 조사와 분석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했으며, 24시간 운영 핫라인(010-4257-7722 또는 국번없이 1308)을 통해 유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위기임산부 330명을 대상으로 619건의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기관 연계, 정보제공, 물품 지원 등으로 위기임산부를 돌본 바 있습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기회 #청년정책 #청년기회패키지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갭이어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 #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 #경기청년해외취창업기회확충 #청년면접수당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청년복지포인트 #경기청년포털 #장애인기회소득 #예술인기회소득 #체육인기회소득 #기후행동기회소득 #농어민기회소득 #아동돌봄기회소득 #투자유치 #100조원 #환경친화 #미래성장산업국 #민생회복렛츠고프로젝트 #경기살리GO #소상공인힘내GO #러브아이프로젝트 #0.5잡 #0.75잡 #4.6.1육아응원근무제 #경기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엄마아빠가처음학교 #경기임신출산교실 #위기임산부지역상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