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발제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2.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1일(수)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지역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9)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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